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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수석부대변인은 당4역·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유보는 이미 작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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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한 국가가 투자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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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의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전쟁의 근본원인이었다. 이에 많은 이들은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지적했다. 인도의 운동가 반다나 쉬바 씨는 폐막식에서 "다국적 기업에 기반한 경제의 세계화가 민중들의 삶 속에 매월매일의 전쟁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라틴 아메리카의 한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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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최종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경제개혁 그간의 경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척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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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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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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