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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누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가가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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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기 직무의 이상과 윤리적 의무, 헌법 및 법령의 용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인식해야만 한다. 지위 및 복무 조건 3. 검사들은 법무부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언제나 그 직무의 명예와 존엄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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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 계 앞에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권마저 대리하려 하는가.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한 적 없다. 모든 이유를 떠나 남북한 정부는 지금의 군사적 경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안된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결을 인권과 평화를 위해 먼저 멈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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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전쟁, 북한, 불안,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정책의 지렛대인 공공재정이 아예 빠져있다. 세계적 교육 구상은 미국 정부의 정책(교육이 권리라는 걸 부정한다)과 일치되며, 이것은 미국의 복사판인 세계은행에 의해 증폭된다. 하지만 교육과 인권의 주체들은 아직 이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런 도전의 필요성에 부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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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생각을 표현하고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상식을 권리로 실현시키는 것은 인권운동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몫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철폐가'라는 노래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하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 인권은 상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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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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