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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될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의 예는 국제인권절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4조2항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청원하는 경우, 당사국에게 인권침해 사실 여부 및 적절한 구제조치를 했다는 진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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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세균전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선전’이라며 세균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세균전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731부대 등에서 행한 ‘마루타’ 생체실험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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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변호의 근본방침이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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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타워노조에 따르면, 건설공사기간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임기 등에 맞춰 무리하게 산정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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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단협, 노동시간, 미국, 산재, 산업, 근로,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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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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