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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했다가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준 바도 있다. 이처럼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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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아니라 신고해야만 하는 ‘집회’를 정하려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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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권을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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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들의 의학적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피임약의 부작용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던 시기에도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의 실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도 없이 피임약을 배포했고, 콘돔 대신 피임약 복용을 요구하는 남성들의 요구에 부작용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피임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기도 했다. 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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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전환,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그릇되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제아무리 흉악범이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부분의 시민과 정치인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대신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은 각자 꽃을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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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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