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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2호)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 지적했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이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 같은 야만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민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고문의 관행을 제거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는 5일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 종식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된 가운데 폐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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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1-22

  인권키워드

  고문, 아시아, 지역, 국가, 발전, 언론, 여성운동, 인권, 장애,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국가인권기구 설립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없으면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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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을 ‘팔기 쉽게’ 만들어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 인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건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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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형씨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평판을 떠나 과연 민주당에서 당내나 시민사회에서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끝의 추천이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제2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거의 직업법관과 검찰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헌법수호와 관점에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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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이성호 위원장과 최이우 위원에게 공개질의를 했으나 최이우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호흡해야 할 국가인권기구의 성원으로서 보여야할 최소한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인권 문제를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최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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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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