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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 논의를 뒤로한 채 다짜고짜 '평준화 해체'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씨는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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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권리, 활동가, 학교, 교육, 인권, 시민사회, 집,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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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는 장벽이었던 것. 고문범죄 근절의 걸림돌, 공소시효 피해자와 함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수지김 살해사건을 들 수 있다. 상해주범 윤태식은 처벌되었지만, 단순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장세동이 시효를 넘겼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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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정부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고 유엔 인권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2.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의 적극적 활용 인권은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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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인권위원은 차기 청와대에서 마련해야할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인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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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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