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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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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급수준을 달리하지 않는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외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안, 노숙자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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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불리는 이스라엘도 부분적으로나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병무청은 병력수급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체복무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대전과 안보의 개념에서 병력수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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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선언이 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또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 3일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의 집단진정에 이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에 이주·산재·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서 약 150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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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요청서와 일정변경을 알리는 취재요청서(수정) ■2차진정 보도자료 ■각 부문 진정 원자료 -수급권자 ①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② 추정소득 부과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점상 ③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④ 노숙인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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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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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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