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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었다. 정부는 1993년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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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지적은 이성호 체제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집회시위의 권리나 결사의 권리가 매우 훼손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안 인권위는 한국의 집회시위나 결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권고나 의견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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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떠올리는 대로 말해볼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또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을 누릴 권리 같은 거. B: 내가 들어본 말 중에서 고른다면, 한마디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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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역사, 생존,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게 아니라, 왜 정부나 기업, 법원과 같은 다른 이들이 결정하는지 말이다. 모든 형태의 결사는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맺어지고 그에 따른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규정할 수 있지만 오로지 구성원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따름이다.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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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규직, 권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조직, 한국,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씨는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했고, 국가보안법 개·폐지에 결사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63명 중 1인이었다. 김기춘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2인자의 위치로 등극하자 ‘유신의 부활이다’, ‘반역사적인 인사다’ 라는 평가가 주류이다. 그러나 단순히 유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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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력, 법무부, 언론, 선거, 간첩,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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