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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교사 김인규 씨 사이트 폐쇄는 ‘민원이 너무 많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국가가 행정적 차원에서 예술가 개인의 작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예총은 이어 “이런 논리가 낳은 행정적 폐단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문화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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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월성, 경쟁력, 수요자 중심의 논리는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줄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적 무한 경쟁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유리한 사람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 즉 부자들인 것이다. 현재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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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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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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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석방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해학 목사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석방한다고 했던 국가가 결국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이를 비난했다. 최호경 씨와 함께 구속돼 3년간의 옥고를 치렀던 최진섭(전 말지 기자) 씨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석방되지 못한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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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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