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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행공무원에 의한 침해행위로 제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에 등록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모금의 권리를 부여한 조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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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서 더이상 이들의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노동자는 95년 73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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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는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룰 경우 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새 정권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인권기구 설치는 새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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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 활동을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국내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실태와 사례, 대인지뢰 현황,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출범과 활동을 소개함으로서 한반도에서 평화 군축이 당위가 아닌 '인간안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김창수(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홍보담당) 씨는 "무엇보다 한국이 대인지뢰금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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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장애,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하다. 남: 상급심에서 뒤짚혀지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나 시사저널 밀가루 사건 및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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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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