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펴낸이 : 이금연 등/ 펴낸곳 : 이주·여성인권연대/ 143쪽/ 2002년


이주노동자들 중 가장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고발한 백서가 나왔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전국 6개 상담소로 구성된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상담 사례 자료를 모아 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연수생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송출기관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투자, 합작한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이 한국에 들어 온지 12년째가 되지만, 연수업체는 외부와의 접촉을 갖지 못하도록 연수생들을 철저히 통제해 이들의 인권실태는 이제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백서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이 당하는 극심한 노동력 착취 실태를 보여준다. 2001년 12월말 현재 2만5천830명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3만원∼2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서 받는 적은 임금조차 회사측은 1년 내지 2년 동안 압류하곤 한다. 또한 외출이나 면회를 금지하고, 기숙사 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태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행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