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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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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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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두 번째 강의

  주제: 국제인권법 및 세계인권선언 강사: 박원순 변호사 오전 11시, 수강료는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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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14호)

  [인권교육, 날다] 인간의 ‘모든 권리’를 상상하다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한 ‘인권의 목록과 쟁점’ 교육

  ... 의 효과/의미(이 권리가 충분히 실현됐을 때 세상의 모습) 먼저 권리 이름의 경우에는 꼭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단어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가령 ‘표현의 자유’란 말 대신 청소년들이 필요한 권리로 찾았던 ‘말대꾸 했다고 혼나지 않을 권리’처럼 말이다. 자기 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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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4-11-0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질문, 존엄, 보편성, 역사, 연결, 여성, 활동가, 국가, 군대, 단어,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체제, 운동, 약자, 불안, 청소년인권, 빈곤, 생존, 한국, 기술, 자본, 검열, 국가안보, 노동인권, 노동자, 노숙인, 복지, 북한, 사상, 사회권, 서울역, 안전, 이념, 인권감수성, 저항, 정규직, 반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책 제목처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국가와 기업의 결탁 속에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기초한 다른 모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한다. 나는 법원이나 국가인권기구가 헌법과 세계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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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피해자,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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