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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면서 비교의 대상을 ‘이성 간의 성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에서 찾는다. 다른 추행 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는 모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이 개입된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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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내지 수백명씩 배치돼 통행을 제한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목전에 범죄를 하려 하거나 범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한다"고 밝혔다가, 반듯한 옷차림이 아니면 '막무가내'로 검문검색을 한다고 지적하자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며 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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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다. 이들은 “지금 명분이나 실리를 내세워 파병을 지연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파병은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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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범죄, 학살,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벤 씨는 “19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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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념대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손발이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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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4

인권키워드
농업, 노동자, 진상규명, 역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탄압, 한반도,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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