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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다. 이들은 “지금 명분이나 실리를 내세워 파병을 지연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파병은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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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범죄, 학살,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오제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데. 그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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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과 유급노조활동 권리 등 여느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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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 왜 ‘국가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정부 사전대응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 차벽설치 및 운용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시민을 겨냥하는 물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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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2-18

인권키워드
정부, 물포, 집회,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물대포, 인권,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무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금 영수증을 제출하는데도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의 카카오톡 사찰과 트위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겪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도 개인 의견을 올릴 때도 무언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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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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