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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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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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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우리땅 찾기·112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투쟁을 시작으로·112 2. 군산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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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청소년인권, 군산, 법,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저질렀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책임’진다는 것의 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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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의 기준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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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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