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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0명의 전화와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도청했다. 이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대통령과 정보기구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강화되어, 이른바 '테러용의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애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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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호)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 인권단체 재일 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

... 이 대량으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또 구원 연락회는 “이와 같은 대량구속 사태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이후 최대규모로써 대통령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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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노동자, 안기부,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nal Bar Association)｣의 톰슨 회장은 지난 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노태훈 씨의 석방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 씨의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불법성을 언급하고 ‘노씨는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단정한 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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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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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며, 이런 강행군을 이어가는 걸까?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9개월째를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박근혜 씨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국민행복 시대’였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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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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