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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27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노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후 구속․수사와 더불어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씨에게 ‘성금’을 상납한 기업에 대한 조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노씨의 전재산을 몰수할 것과 국민의 혈세로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자진헌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고에 헌납되어 또 다른 정치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인가?

5, 6공 시절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 고문으로 인해 지금껏 고통 당하는 고문피해자들, 부당한 정부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해간 열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상도 도움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위로와 재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더럽게 모여진 돈이라도 깨끗하게 쓰여질 것이 아닌가.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불우한 이웃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부상자들이 지금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노씨의 전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