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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과 관련, 위법한 조항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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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측의 채용비리'에 있음을 확인한다.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둘러싼 이권을 정치인, 공무원, 노조간부 등이 나눠 갖고 사익을 챙겨온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는 사측이 노조를 비롯한 각 이익집단을 '길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검찰이 26일 밝힌 100여 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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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자본,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 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 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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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3)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비판 또는 모욕적 표현 (ⅲ) 종교,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징병, 특정분쟁,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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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88호)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

  청주, 미입력자 후속조치 발표

  ... 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입원요양자 등 거동불능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진과 지문을 채취키로 했으며, 장기출타자는 통장과 협조 하에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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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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