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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하게' 대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쟁의행위는 가능한 한 봉쇄하며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개시 이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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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3)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비판 또는 모욕적 표현 (ⅲ) 종교,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징병, 특정분쟁,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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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청과 해양검찰청은 “공안직렬기구”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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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독립기구의 마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학대, 모욕하여 고발된 공무원이 기소된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교도소의 조건은 엄격하다. 식사는 적절하나,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일부 수인들은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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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 (정대협 공동대표) 씨는 “국민기금의 이사장 하라다 씨는 패전직후 내무성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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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위안부, 공무원, 여성, 가해, 일본,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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