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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9호)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박삼훈씨, "사용자 각성" 유서 남기고

  ... 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툭하면 집회 참석도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올 임금 100%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여 각성하라 앞서간 노동열사 뒤를 따라갑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올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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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우조선, 회사, 노조, 집회, 노조원, 노동조합, 노조탄압, 임금, 파견, 권리, 유가족, 동료, 탄압, 노동탄압, 물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발부해 버린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곧장 징집기피로 수배자가 되는 것이 병역특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늘상 해고의 위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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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 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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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3개학과 3천1백69명은 1백82개 산업체에 파견되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조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위험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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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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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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