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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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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44호)

  [언니네 방앗간] 바이섹슈얼과 비혼

  ... 쉽 법제화를 향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성 파트너쉽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가족으로서의 지위와 다양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이성애법률혼과 이를 통한 가족제도는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권리’로서 호명된다. 누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권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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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6-25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가족, 이야기, 비혼, 질문, 불평등, 정치, 법, 노동시장, 성소수자, 육아, 임금, 출산, 가족구성권, 노동, 레즈비언, 복지, 성별정체성, 동성결혼, 돌봄, 평등, 활동가, 운동, 제도, 한국, 네트워크,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기록했던 건 2012년의 일입니다.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3년에도 이미 한국에서 강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보고 들은 것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만나본 북한 사람들과 그 사회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풀어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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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5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

  ... 모든 것들은 그 어떤 내용이 됐든 ‘인간존엄성’의 그물 안에 걸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 격인 영국의 ‘평등과 인권위원회’의 반 부에렌(Van Bueren) 위원장은 ‘내핍의 시대에서 존엄성, 평등, 인권의 의미’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그녀는 존엄성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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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1-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질문, 존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대, 복지, 돌봄, 민주주의, 법, 장애, 정치, 차별, 역사, 권력, 기본권, 한국, 공공, 발전, 인권위원회, 공권력,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언론, 여성, 인종, 정리해고, 청소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사회주의, 개발, 송전탑, 자유주의, 불안, 빈곤, 평화, 조직화, 예술, 고용, 언어, 연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이는 영국에서 수도민영화에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었다. 한국에서도 공기업이던 한국통신의 지분을 SK텔레콤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1993년부터 진행된 민영화는 1998년 완전 민영화되어 현재의 KT가 되었다. 그 후 통신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노조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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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인권, 의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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