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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주재로 열린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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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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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심리,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역사, 한국, 법,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8호)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 들은 이에 더해 악다구니를 쓰면서 힘있고 가진 자들의 이익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성정치권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 아래서 우리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앞으로의 일이 참으로 암담하다. 뭔가 생각을 달리 해보아야 한다. (박하순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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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정부, 비정규직, 파병,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서울역, 이주노동자, 장애, 공단,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탄압, 학살, 핵, 한국,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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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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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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