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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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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12인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성황리에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국회 일정상 16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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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1호)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o.net 전화 02-774-4551 - 내용 1. 기술과 사회 (2/13) 2. 디지털 정치경제학 (2/27) 3. 정보화와 정보운동 (3/5) 4. 인권과 인권운동 (3/12) 5. 표현의 자유 (3/19) 6. 프라이버시와 반감시 (3/26) 7. 정보공유 (4/9) 8. 접근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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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서 "그와 같은 법에 의거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송 교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결코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며, 송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탄원했다. 송두율 교수는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이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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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6호)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 간의 밀실 합의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 합의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시 국민행동은 국회를 방문, 장영달 국방위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검토하기로 예정했으나,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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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6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집회, 운동, 무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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