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제13조 제3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의 하나인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에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유가족, 헌법,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행진,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피해자,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이후 중단되었다. 그렇다고 이용자 인적사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 대신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에 나섰다. 법원이 사이버 압수수색을 어느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였을지 그 기각률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알수 없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수사기관의 손에 온전히 역사적 진실을 내맡겨 두어서도 안된다. 검찰에 의해서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의 명목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윤방법이 제정된 61년이래 40여년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오히려 '성을 판 범죄자'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여성이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현실에서 선불금 때문에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함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인권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주요 방향은 관련 공무원 양성 및 재훈련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힘을 쏟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국가, 공무원, 교육, 경찰,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