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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이 궁금해 한 사항들 중 뚜렷하게 해명된 사실도 없다. 카카오톡은 수사기관에 정진우 씨는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겼을까? 그 중에 정진우 씨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생활에 관련한 것은 얼마나 될까? 경찰과 검찰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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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정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절차에 놓인 당사자 혹은 관련자로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구인을 요청하는 데 있어 학생의 학습권, 프라이버시, 사법절차상 정보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지원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사법기관의 방문과 조사의 필요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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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법, 연결,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호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어 "일반인들이…원고들을 식별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공개수배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는 공개수배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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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저작 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비친고죄화 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 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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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우해 △재판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게 했다. ▲ 변동 증명원 가족관계는 ‘가족증명원’으로 인권사회단체 간담회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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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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