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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한 자리였다. 공공부문 시장화, 초국적기업과 WTO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맡은 토니 클라크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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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자들을 포함하면 무려 18만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1․3 퇴출 결정에 대한 건설연맹측의 요구는 '퇴출노동자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아니라 △퇴출 발표의 취소 △법정관리 대상에 대한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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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IMF, 노동자,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조직,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거생활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발전의 권리와 개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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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민생존권을 팔아먹다니!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해외매각)’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분야는 전력산업이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의 효율화와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한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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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렵다.(중략)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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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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