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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시작했다. 박 전 의원은 1999년 옷로비사건, 2003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피의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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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05%나 상승했다. 이것이 사유화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쉐런 비더는, 사유화가 추진되면 소비자들은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으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결국 "수혜자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될 뿐이라며 사유화의 기만적인 모습을 들춰냈다. 한국정부 역시 IMF를 거치며 전력산업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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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에너지, 공공성, 한국, 아시아, 조직,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말 정부는 "쌀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 조치를 10년간 연장하였고 의무수입물량 및 국내 소비자 시판 물량을 최소화시켰다"며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지난 4월 18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세계무역기구(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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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국회, 소비,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민들이 비자발적이고 무분별하게 주거지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 당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난민기간 동안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복귀나 재정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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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집, 전쟁,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정책부장은 "검찰은 건설현장의 비자금 조성의 원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고발에 대해서는 무대책을 넘어 무지의 결과인지, 비자금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해서인지 무혐의 처리를 내리기 일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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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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