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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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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역사, 총선, 피해자, 진상규명,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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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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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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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장소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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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으로부터 받는 과외?!

니나 님을 만났어요

... , 계속되는 성폭력 이슈들을 보면 심란해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청원하는 대상, 법원과 국가가 다 ‘노답’인데, ‘이게 다 무슨 짓이지?’ 싶고요. 제 삶에서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했던 게 ‘슬럿 셰이밍’(Slut shaming)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나의 섹스와 몸에 대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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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몽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언어, 국가, 단어, 여성, 페미니즘, 한국, 자본주의, 활동가, 광장, 이야기, 대통령, 망명, 성폭력, 신문, 여성운동, 여성혐오, 인권, 젠더, 차별, 학생, 건강, 트랜스젠더, 시대, 운동, 조직, 동료, 역사, 학교, 산업, 연결, 성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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