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관행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