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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는 무기로 남발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과 민변은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형법 제185조가 남용되거나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타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개정방향이 제안되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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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50여년간 이 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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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북조선 사용자 삭제키로 해(11/15) 3. 아는 거라곤 색깔론 뿐이니… 김용갑 의원,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하며, 국보법 개폐논의 비난(11/14) 4. 예나 지금이나 노동대책은 '때려잡기'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사회관계 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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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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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편집자주>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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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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