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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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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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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호)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 과 과제 3. 엑토르 놀리 변호사-아르헨티나의 경험과 유산 토론: 차병직 변호사, 박계동 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선 방통대 교수, 전계량 광주시의회 5.18진상특위 위원장, 검사 1인(미정) 주최:대한변호사협회(후원: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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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가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지검에 민주당 강수림 인권위원장과 함께 다시 담당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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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적대적 두 국가 앞에서 해방을 기억하기

  ... 던 윤석열의 경축사는 공포스러웠으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경축사도 께름칙하기는 매한가지였다. 해방이 그런 것이던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정부 성격에 따라 방향이나 강조점이 다르지만 일치하는 역사 인식이 있다. 분단으로 광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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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통일, 해방, 국가, 역사, 민족, 사회주의, 정부, 대통령, 질문, 전쟁, 민주당, 윤석열, 한반도, 평화, 권력, 미국, 조선, 중국, 한국, 러시아, 존엄, 평화통일, 평등, 이재명, 경제, 시대, 제도화, 조직, 헌법,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기지, 자본, 전환, 언어, 발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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