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일단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내용과 형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전자주민카드도입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가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지검에 민주당 강수림 인권위원장과 함께 다시 담당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방안을 민주당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는 곳으로서의 집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