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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의 보좌진과 내무전문위원 12명이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의 대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경찰의 문제점 뿐 만이 아니라 대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업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93년 정기국회 후부터 우려곡절을 거치며 3개월 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장에서 여소야대 시절의 경찰법 개정논의와 3당 합당 이후 정부가 제출한 경찰법안의 통과과정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 경찰위원회, 경찰예산, 경찰의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좀처럼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경찰교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자치경찰, 경찰부속기관 등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다.

직접 책을 집필하는데 참여한 한 비서관은 책을 낸 동기에 대해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중립성‧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집필자이기도 한 김충조(민주당, 내무위) 의원의 비서관인 최문희씨는 “경찰이 제출한 1차 자료를 토대로 12명이 공부하고 토론을 통해 집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찰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경찰이 민주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인사의 개편,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경찰상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