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지도급 인사 108인이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 반대를 천명했다.

'유서대필사건 조작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108인'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 108인이 연서한 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은 "조작되었다"는 한마디로 배제되고,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 온 김형영의 감정서가 전능의 위력을 발휘"한 유서대필 사건을 "당시 만신창이가 된 노태우 정권이 그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업무일지'를 통해 강기훈이 범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기소한 점 △사건초기에 김기설 씨의 군부대 필적을 은폐하고 중학생 때 쓴 필적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 점 △홍성은 씨 등에 대한 강압수사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낸 점 등을 들어 "강 검사가 입성할 대법원은 더 이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며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기훈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는 "3일 텔레비젼을 통해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억울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언제까지나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민변․인권협도 반대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민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이날 성명을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강 검사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각 당과 청문위원들에게 '강신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송부했다.


대한변협은 아무말 안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 대한변협)가 4일 상임이사회 논의결과 대법관 임용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3년 7월 1일 '상당수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판결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을 거론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한변협의 이번 침묵은 씁쓸한 뒷맛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