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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상공개 결정 하루 전 SBS는 ‘단독’이라며 먼저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웠지만, 정작 보도 내용에서는 ‘악마적 개인’에만 집중하며 호기심만을 쫓았을 뿐이다.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국회와 언론은 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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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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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다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걱정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급하라! 원청 사용자이든 정부든 지금 당장 지급하라! 2020년 3월 6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전국대리운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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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감염, 노동자, 간병, 비정규직, 장애인, 철도노조,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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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 보편적 공공의료 보장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재생산, 안전, 역사, 국가, 법, 존엄, 출산, 경제,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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