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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지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 탈북을 유도하는 지원단체나 선교단체들은 이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난민’으로 선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유엔은 북인민의 탈북을 조장하는 것이 북인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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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 '색깔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 등은 정형근 의원의 성기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12.14·16)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으로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안했으나 "국보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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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느 사업주가 미리 알아서 차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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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4호)

경찰청 거짓말에 안 속아

고용직공무원노조, 단식농성에 이어 삭발

... 는 모든 집회를 비롯한 단체행동도 불허되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경찰의 온갖 협박을 피해 지난 17일부터는 민주노동당사에 모여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다. 21일에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노조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연대를 해 주는 많은 동지들에게 승리로 보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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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여성, 임금, 경찰, 집, 연대, 청소, 가족, 노조, 농성, 집회, 차별, 단체행동, 이야기, 동료,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 선정

... 7월과 10월 두 명의 KT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의 감시활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산재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굳이 모르는 체 하며 "KT는 90년대부터 민주노총이 선도하던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업장이었으나…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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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노조, 단어,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료, 탄압,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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