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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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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행사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진실을 밝혀야 할 조사관이 "차라리 합의가 낫다"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결국 인권위 조사관은 교체됐다. 11월에는 상판 노동자 188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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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감시, 기업, 스트레스, 산재, 정부,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이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아래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제25조)·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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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 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 좌절/ 40여 명 국회 본관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습시위로 전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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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야스히코(오사카 대학 교수) 씨는 2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하기로 예정된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은 발제문만 보내고 불참해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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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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