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성희롱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국가와 서울대 총장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도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므로 고용관계에서 발견되는 직장내 성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는 이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종복으로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여타의 국가적 행사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라고 총선 후 진보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보다 더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같은 이를 대통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8228;한국일보의 3년전 사설과 올해의 사설을 나란히 소개한다<편집자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안의 정치관련기구나 부서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업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가 고문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등에 반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문협조를 반대한 의료전문가들이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AI는 고문에 참여했던 의료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