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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영선 강화 유족회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50년 전 국가는 아무 죄 없는 부녀자와 어린아이, 농부들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학살하고 공비로 몰아세웠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울분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대회에 참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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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진상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및 훈련과정 담보 △교육내용 교류 및 풍부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개발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등을 모임의 목표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18일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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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한다. "전쟁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국 남성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령국 남성이 점령당한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은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져온 폭력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무영 씨의 지적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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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자유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개인들의 발빠른 대응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위장집회 신고를 제출하여 집회장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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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 대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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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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