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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렸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개선과 그 법제도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선 이 결정의 전제가 된 '사상전향'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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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호감호제도의 족쇄에 묶어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으며, 지금도 그 피해자가 천육백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몇 달 간 청송보호감호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보호감호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인권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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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연행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역시 수십명에 달하며 경찰에 의한 방송차 파괴 등 재산 피해도 8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안 군민들은 핵폐기장 유치에 멍이 들고, 경찰에 의해 피를 흘린 격이 되고 말았다. 물론 경찰의 부상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십차례의 실전 경험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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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루 빨리 결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시행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판단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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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수구냉전적인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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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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