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가해질 수 없다.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훈련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이용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권의 확보와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자립생활 거주기반 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화와 전세자금 대여 확대 △자립생활홈·그룹홈·전문요양쉼터 등 선택가능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활동보조인 제도화 △성년후견제 마련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2호)

2월 반딧불 : 비디오로 행동하라!

... 무척 반가운 일이다. 특히 퍼블릭액세스(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의 제도화나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를 통해 주류미디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루어지더라도 편견과 왜곡의 시선으로 담겨지는 소수자나 소외계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혜미 2006-01-31

인권키워드
미디어, 소수자,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무기,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청소년, 이야기, 제도화, 역사,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 분쟁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항상적인 긴장과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 2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