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고 있지 않는 인색함 속에 있다. 어떤 법학자는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 보다는 사법제도라고 한 적이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법제도나 기타의 환경 속에서 범인이 제대로 보고 되거나 잡히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인권침해는 처벌돼야 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98호)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에 질의를 했으나 노동부는 구름 위의 신선인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6-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성년, 임금, 학생, 현장실습생, 학교, 산업, 근로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녹음기를 통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질문사항을 달리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결과 일반 재범률이 7.5%인데 비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로 소년범과 절도·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3. 이미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에서 확인했듯이 현장실습생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정"이라고 밝혔다. "사기업이 설비투자 하겠나?"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의 하락문제도 지적됐다. 고 위원장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수약품이나 배관, 유지보수 등 다양한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며 "물 자체 비용보다 이런 비용들이 더 엄청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