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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으나 군고위층이 연루된 관계로 군당국은 사건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사 착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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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학생운동, 군대, 병역면제,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편, 49년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이 존재하지만 이 조약은 내용도 미흡하고, 단 60개국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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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일본,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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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이어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등. 친관변 단체들이 일제히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엄정한 법집행’으로서 옹호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라고 나섰다. 우리는 최근 며칠간 진행된 경찰들의 학교 구내의 학생 집회에 대한 탄압을 지켜보면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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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 전한다.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홍지욱(33, 쟁의부장)씨는 “외자회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수출자유지역 전반의 자본철수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가 구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노갈등 조장 한편, 남성노동자들이 조합에서 이탈하면서 회사측 입장에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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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여성, 조합, 기업, 여성노동자, 용산, 퇴직금, 중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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