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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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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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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 등 각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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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임재홍), ｢경영참여운동 시론｣(김성오)에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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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표시한 시설물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청까지 가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주문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금지는 도로법과 구청의 도로점용허가권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경찰이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구청과 서울시까지 나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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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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