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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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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집, 단속,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 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한편 농성 중인 장애인들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실에서 직원휴게실로 농성장소를 옮기게 해 비난을 사 왔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 받았 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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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서울시, 인권,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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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정부,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5호)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 노조와 상가임대인들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서울온천 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보상 없는 퇴거 통보에 반발해 서울온천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올해 1월 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설립한 (주)청석모정은 3월 14일 서울온천을 인수한 후 5월 14일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상가임대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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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역경비, 농성, 경찰, 노조, 용역, 용역깡패, 노동탄압, 해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탈락자에 대해서는 2회(4년)의 재계약 후 퇴거시킨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89년부터 93년 사이 건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이후에 수급권에서 탈락해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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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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