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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전자팔찌로 알려진 전자위치확인장치(아래 전자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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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어른이든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른들 ‘조차’ 당하는 일을 아동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이라도’를 강조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어른과 마찬가지의 보편적 인권을 가졌다 하지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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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차별, 보편성, 국가, 양육, 배제,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며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불충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사회가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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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담실장은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라면 임금 문제 등의 피해자임이 명확한데도 경찰은 65세에 임금까지 떼인 할머니 한 명을 잡겠다고 평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동력으로 출동하는 몰지각함을 보였다"며 "노동부에조차 경찰이 출동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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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회사, 체불,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출신,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80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제9회 인권영화제 해외프로그램

  ... 영화들도 상영한다. <원자폭탄, Original child bomb>은 원폭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단절되지 못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현하며, 현재진행형인 핵무기 확장 움직임을 비판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단순한 자국 내 정치적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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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4-2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지역, 일본, 전쟁, 경제,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기업, 저항, 운동, 이라크, 제국주의, 가해자, 감옥, 국경, 소외, 재건축, 피해자, 경찰, 소비, 개발, 대선, 체제, 헌법, 중국,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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