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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 상설기구의 사업으로는 1)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 미군범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경오염, 교육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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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받아야했다. 10.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명령에 의해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수많은 갈등과 양심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임무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인의 행동 또한 어떠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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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타와 기합을 당하면서 수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며, "나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의경의 임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신의 두 차례에 걸친 부대이탈은 "나와 동료들이 겪는 의경생활을 모두에게 알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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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해서 직접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며 선언의 정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31일에 열린 선고심에서 이동익, 고대성 일병은 징역 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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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요된 비양심을 벗어 던지는 순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위 군무이탈이라는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동익 일병은 다른 양심전언 군인 전경 7명과 지난 7월 21일 58일간의 기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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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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