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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4/22). 한편, 철도노조 역시 철도청의 무리한 인력감축 정책으로 올해만 들어 벌써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자, 철도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원충원 등을 요구했다(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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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 노동 및 복지정책문제 제 4절.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 제 6장. 이주노동자의 권리(제 2, 6, 7, 8, 10, 13조) 제 1절. 연수제도(연수 취업제) 제 2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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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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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 언했지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결국 말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업이 국가 전력시장에 진출해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 정부와 포스코 모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자임을 역설하는 중이다. 건설의 이유는 알 수 없고, 건설 중단 이유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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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3-19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온실가스, 정책, 기업, 발전, 발전소, 대통령, 석탄, 선언대회, 국회, 에너지, 기술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http://www.o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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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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