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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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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 언했지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결국 말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업이 국가 전력시장에 진출해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 정부와 포스코 모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자임을 역설하는 중이다. 건설의 이유는 알 수 없고, 건설 중단 이유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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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3-19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온실가스, 정책, 기업, 발전, 발전소, 대통령, 석탄, 선언대회, 국회, 에너지, 기술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http://www.o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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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계소득 중심 내수부양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정책으로 발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임금인상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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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일본,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삶은 이어져야 한다

... 석 연료들은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석유 때문에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 전기 절약 정책은 어떤가.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벌주듯 전류를 제한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총을 만들든 차를 만들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에너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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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02

인권키워드
전기, 밀양, 송전탑, 에너지, 국가, 정책, 정부, 저항, 경찰, 진실, 무시, 권력, 단어, 비정규직, 생명, 수급, 전쟁, 건강, 병원, 지속가능성, 이야기, 권리, 집, 불안, 원전, 수도권, 생존, 쌍용차, 한국, 전환,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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