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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편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생활인들의 거주지가 반드시 시설 주소지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영구임대주택 등의 신청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문제. 조사팀은 "법인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일부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나, 시설생활인의 궁극적 목표인 자립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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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쪽방에 도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노실사 문헌준 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택지를 개발해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의 핵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쪽방과 비닐하우스, 지하방, 옥탑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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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권리, 빈곤, 정책,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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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의 즉각적인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박종규 공공연맹 부위원장,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 대표단은 중국대사관에 구속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나주농민회를 비롯해 홍콩에서 막 돌아온 실천단이 결합해서 홍콩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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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범대위,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빈곤층에게 임대료 수준의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교통비 등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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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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