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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의중 따위에서 철저히 자유로울 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건을 심리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세부적인 사법개혁의 주요쟁점을 이 글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한 가지 제안만으로 만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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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문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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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를 작성한 홍 모 씨는 93년 10월 11일 “90시간에 가까운 강압수사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신욱 검사의 협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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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 활동 이야기

  우린 왜 미끄러지는 걸까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 워크숍

  ... 데, 조력자가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 내 관계망을 구축하고, 적절한 시기에 심리 상담과 같은 지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조직 구성원 누구나 문제해결의 ‘첫 사람’이 될 수 있기에 공동체의 일상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감을 얻었다.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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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조직, 가해자, 이야기, 연결, 질문, 피해, 교육, 안전, 심리, 상담,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냉면

  ... 때 더 괜찮다. 그런 내게 밍밍하고 어떤 자극도 없는 평양냉면은 매력이 없었는데.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한가. 남북정상회담 당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보며, 내가 평양냉면의 매력을 아직 모른다는 생각에 조만간 시도해야지 다짐하고 있다. 미류 냉면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을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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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집, 한반도, 심리, 평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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