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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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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베트남,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뒤척이다 (64호)

[뒤척이다] “소수자”가 불편한 “소수자” 운동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을 소수자로 묶는다면, 어떻게 이런 묶음이 가능할까. 이성애-성별이분법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트랜스젠더만 하더라도,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하진 않다. (트랜스젠더는 마치 의료과정과만 관련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인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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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 2007-07-25

인권키워드
소수자, 트랜스젠더, 약자, 운동, 가해자, 비정규직, 성별변경, 정규직, 성별, 레즈비언, 젠더, 회사, 피해자, 다짐, 활동가, 계급, 가해, 권력, 정책,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과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학적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인종 및 성별 차별로 귀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구 변호사는 "폐지론자들이 통상으로 사용하는 … 주장은 거의 전부가 사실과 매우 거리가 멀고 북한 측이 애용하는 용어와 논리"라며,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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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는 한국사회의 '이중잣대'가 가로놓여 있다. '너'와 '나'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 성별과 인종과 민족, 학력, 경제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같은 사람' 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일, 그 지점에서 통일운동은 평화운동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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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인종,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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