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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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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를 내걸고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략적 공세 차원에서 다루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역효과만 낳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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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진보,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연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이명박,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인권의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올해초 고등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이주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라고 판결한 것은 이런 상식을 뒤늦게라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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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상황은 주거권 침해로 연결된다. 서울의 포이동 모습. 인권지표, 권리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란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계측하고,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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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17일 오전, 노숙인과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당사자들은 빈곤·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구 서울역사 옆 미군여행장병안내소(TMO)를 점거했다.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의 하나로, 1999년부터 흉가처럼 버려진 공간에 들어간 이들은 “서울역은 노숙인의 생존과 맞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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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주민,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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