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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화산처럼 폭발했고, 그해 말 김영삼 정권은 반란과 내란의 수괴였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을 구속하게 됐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반란과 내란의 핵심세력을 처벌하려 했으나, 곧바로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적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반란과 내란에 관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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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해방, 헌법재판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3.18=노조-권고안 수용, 정부-수용 불가 입장 밝혀 3.19=대통령, 민영화 철회 불가 천명. 사측 추가로 147명 해임 결정 3.19=전국 경제학, 경영학 교수 102인, 민영화 계획 유보 촉구 3.20=25일 9시까지 미복귀자 전원해임 통보 3.20=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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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해 최대 3년의 진상조사기간을 가지며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호적 등재나 정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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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운동,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피해,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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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지 주목되고 있다. 2. 범국민적 부시방한 반대운동, 경찰진압은 테러수준! 19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들이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6) 미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2.14∼21)됐고,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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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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