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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죽음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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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권리,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나 국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왔다. 이번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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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한국, 인권, 차별, 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을 나눠주고 서명을 해 달라 붙잡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진실이 침몰하기 때문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4·16특별법을 고작 정부 시행령안 따위로 휴지조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참담함의 연속이다. 진실 의무를 저버린 정부 세월호의 침몰로 시작된 참사가 끝나기는커녕 깊이를 알 수 없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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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제도, 국가,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아시아, 서울시,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소개합니다②

  ... 청소년해방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도 그렇고, 좁은 의미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벌어지는 체벌 사건 역시 국가의 정책과 법률, 예산 배분 등이 모두 관련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의 정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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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공현, 쥬리 2015-02-05

  인권키워드

  청소년운동, 청소년, 운동, 나이주의, 활동가, 정치, 나이, 이야기, 해방, 차별, 권리, 학교, 권력, 국가, 자본, 성장, 국회, 미성년, 사상, 성별정체성, 양육, 이념, 인권, 장애, 저항, 체벌, 독립성, 변혁, 평등, 재생산, 불안, 역사, 부모, 제도, 연대체,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세력,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는 이야기는 여전히 2014년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너무나도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다행히도 국회 환노위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출국 후가 아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가 고용허가제 10년이다. 말로만 글로벌을 외치지 말고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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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제도, 행진, 미등록, 고용허가제, 종전, 법, 언어,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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