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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벌이다 26일 양 씨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양연수)은 26일 경찰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폭행, 부녀자 성추행, 강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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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각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모조리 없애면 농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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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정부, 문화,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행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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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것이 문제되어 구속되었다. 손씨는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과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91년 8월 서울 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손씨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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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주장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그저 방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직시하자.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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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3-07-06

  인권키워드

  정부, 후쿠시마, 원전, 일본, 안전, 생태계, 지역, 진실, 핵, 러시아, 발전소, 국제, 국가, 한국, 노동자, 생명, 집회, 참사, 코로나, 민주당, 윤석열, 에너지, 역사, 탈핵,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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