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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선언문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자 언제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발전에 한 몫을 해왔다. 그러기에 마땅히 그 위치에 걸맞게 자신의 개성과 의사를 자기 뜻대로 표현하고 자유와 권리, 인권을 제대로 누려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안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과 ‘학생’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런 현실을 뚫고 우리는 오늘 ‘두발자유화를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을 열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참된 존재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

두발 규제는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머리카락을 얼마나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함부로 만지고 기준을 정해서 강제로 자르게 하는 규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반 인권적인 행위라고 보아야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낸 두발규정 관련 지침은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졌지만 불충분하며 실제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많은 학생회들이 학교 측의 힘에 떠밀려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는 진정한 두발자유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두발 규제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청소년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주는 것이지 입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학교는 청소년들의 모든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입시’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오로지 시험 문제 몇 개를 더 외우게 하고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어딘가에서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내신 성적에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 이러한 입시 교육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제대로 된 청소년 인권의 보장을 위해 입시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덮어두려 하거나 왜곡하지마라.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마라. 우리는 생각할 줄도 알고, 잘못된 것에 대해 분노할 줄도 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2005년 5월 14일


두발자유를 위한 학생운동본부의 공식적 요구 사항

1. 전교생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을 보장하라.

2. 학생대표는 학운위의 참관자의 자격이 아닌 규정을 제정하는 데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3. 학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투표(학생의 2/3 이 동의할 경우)를 통해 제정하라.

4. 통과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또한 학생들의 동의를 얻을 때 까지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개정하라.

5. 규칙 개정에 관한 모든 과정은 학생들에게 공개하라.

6.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학운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라.

7. 교사가 바리깡, 가위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두어 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8. 교육청 지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예산 삭감등과 같은 그에 따른 제재를 두어 감시하라.

9. 학생들의 집회 참가나 학교 내 두발 규정에 관해 문제제기 하는 학생들의 징계 사항에 관련된 학칙 조항을 삭제하라.

10. 두발 규정만이 아닌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규정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