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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쟁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이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형사법 전공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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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며 반대, 철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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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앰네스티 본부 동아시아팀 라지브 나라얀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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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 구금돼 전국 감옥의 80%를 정치범들이 차지해 감옥과 법원을 증설할 정도였다. 법원과 판사도 부족하다며 1차 개정 때는 아예 단심제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악됐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초안을 잡았던 김병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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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법원,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민중운동 진영도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정치적 ‘표현’들이 도리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요원한 일인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는 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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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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