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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12가지 요구안을 국무총리실 윤중식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획단은 고 대행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노숙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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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달 전부터만 받도록 해 미리 일정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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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과 법사위 통과안을 두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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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30건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등 추가 진상조사 ( ) 43.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원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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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개악안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해 사실상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음기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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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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