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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헌 결정(2002헌마478)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행형법 제24조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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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 한편 인권위는 현행 신원조사의 목적과 범위가 국정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등에서 정해져 있지만 국정원법에서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업무 가운데 '국외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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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 선정

  ... 노동부 역시 "인권침해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권침해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상 수상기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단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과 10월 두 명의 KT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의 감시활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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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노조, 단어,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료, 탄압,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는 역설적이게도 87년 대통령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6·10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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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서슬 퍼런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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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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