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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지 사격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매향리 주민 전체다."라며 97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98년 쿠니 사격장의 사격시간표를 제시했다. 또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 제작진은 "오폭이나 불발탄에 의한 사망자만 12명이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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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정부,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새로운 스타일의 군사대국화의 숨죽인 발걸음이 빨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것은 오자와나 나카소네류의 군사대국주의가 보수본류라고 하는 미야자와류의 군사소국주의를 의회에서조차 제압하였다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숨죽인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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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헌법, 인권,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다는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다시는 안기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예산도 정확히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법의 개정을 통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미흡한 안기부 개혁논의 공포가 지배하고,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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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변칙거래관계에 대한 규제의지를 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0대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바로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니 정치발전이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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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현 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짜리 딸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의 재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기부와 신한국당 입장은 재개정 절대불가라고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안기부를 후손에게 넘겨 줄 수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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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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