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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총리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다시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각인시켜나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정책전환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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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정부, 용산, 철거민, 유가족, 이명박,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다. 국가인권위가 독립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8년 상반기에 치러질 총선 결과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총선에서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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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한미동맹,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개발을 통해 핵억지력을 갖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자료를 보면, 핵무기 한 발이 서울에 투하되는 경우 사상자 18만 명, 낙진 피해 16만 명 등 최소 34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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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NPT,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한미동맹,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평화’를 엎고,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

  10월 정세 관전 포인트, 미국주의자들의 볼만한 충성 경쟁

  ... 아 전쟁을 사는 의원님들 한 분의 한나라당 의원님은 예전에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한때 친미주의자라고 욕먹는 것은 두렵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미주의자가 되겠다”고까지 해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분은 미래사회학을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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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0-1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전쟁, 한국, 한반도, 평화, 정부, 대통령, 이라크, 핵, 정책, 국가보안법, 평택, 국가, 감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안전, 인권, 정치, 병원, 국방부, 개발, 민주당, 대선, 권리, 민주주의, 안보, 제주, 북핵, 생존, 중국, 러시아, 기술, 전환, 시장,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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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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