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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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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003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계류 중이다. 또 2003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 혈통 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해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주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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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력의 만행'을 경험한 개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가 한 개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을 때의 절망감"이란 떨치기 힘든 "악몽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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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적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3. 국가인권위 대응팀 기획사업반의 주요활동 중 하나인 ‘인권위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간담회와 차별금지법 워크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은 9월 초까지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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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이들은 분명 외국국적 상태지만, 몇몇은 양 국가의 외면 속에 스스로를 무국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12일 서울 구로구 '중국동포의 집'에서 만난 중국인동포 김아무개 씨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2000년 7월 중국에서 한국인 한아무개 씨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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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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