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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상적인 검열 행위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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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입법,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교육부도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아직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2001년 지방교육자치법 전면개정 시 함께 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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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개혁 국민연대, ‘농업협동조합법안’ 마련 국회제출(8일), 6만여 농민 등 여의도에 모여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 가져(9일) 4. 생각은 했지만 돈은 없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급 자문변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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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교육부, 한국, 국가보안법, 입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노동운동 과제 1.경제파탄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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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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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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