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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파견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직접라인은 모듈화하거나 큰 덩어리로 도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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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전환, 정부,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족들과 피학살자유족들이 함께 하는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 가는데 국회만 지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 피난민 폭격 사건과 대전, 부산 형무소 수감자 학살 등에 미군과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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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정부,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보내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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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영장실질심사제 확대․사회보호감호제 폐지․군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의 상설화 등 군․경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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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호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감청제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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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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